￭ 경과보고 ￭

▹ 1월 20일

- 자치·분권 지속가능 부산을 위한 20대 총선 부산시민연대(가칭) 준비모임

▹ 2월 2일

- 자치·분권 지속가능 부산을 위한 20대 총선 부산시민연대(가칭) 2차 준비모임

▹ 2월 22일

-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을 위한 총선연대 출범 기자회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 참가단체 :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 먹는물 부산네트워크,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범시민대책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민재단, 좋은롯데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지방분권개헌 부산청원본부, 탈핵 부산시민연대

▹ 3월 17일 ~

-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공약반영 및 실천여부 질의서 발송

▹ 3월 28일

-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 10대 정책의제 후보자 공약채택 수용여부 분석, 발표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 10대 정책의제

공약채택 수용여부 결과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을 위한 총선연대(이하 부산총선연대)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부산지역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의 과제이면서 전국 차원의 과제로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10대 정책의제를 선정하여 부산지역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약채택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질의서를 지난 3월 17일부터 발송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부산지역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60명이며, 이 중 연락처와 팩스, 이메일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오창석(사하구을), 김우룡(동래구), 통일한국당 문만길(해운대갑), 무소속 박승환(동래구), 최선명(해운대을), 전창섭, 박경민, 박태원(이상 사하구갑), 안중영(사하구을), 손순희(연제구), 박견목(기장군) 등 11명을 제외한 49명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1.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 10대 정책의제 질의서 답변율 : 53.1%

- 새누리당 후보 18명 중 7명만 답변서 제출

- 공천에만 관심있고, 정책선거나 지역공약 채택에는 무관심한 현실 반영

질의서를 보낸 49명 중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총 26명으로 답변율은 53.1%에 그쳤다. 참고로 19대 총선 당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10대 의제 총선공약 채택 요청 질의에 대해 59명의 후보에게 발송하여 38명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답변율은 64.4%였다,

답변제출 현황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우선 새누리당 후보 18명 중 11명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무성(중구영도구), 나성린(부산진구갑), 이헌승(부산진구을), 배덕광(해운대을), 김척수(사하구갑), 조경태(사하구을), 유재중(수영구) 후보 7명만 답변서를 제출하여 답변율이 38.9%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16명(질의서 미전달자 2명 제외) 중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10명이었고, 6명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제출 대상 4명 중 2명, 정의당은 4명 중 2명, 무소속은 5명 중 3명이 제출하였다.

<정당별 답변서 제출 현황>

* 19대 총선 후보자 답변율 : 64.4%

이처럼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함께 제안한 정책의제에 대해 답변율이 떨어지는 것은 후보 자신의 공천이나 이름 알리기에만 관심을 가질 뿐, 부산지역 주요 의제와 정책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부산지역에서 20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부산지역의 주요 의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연구하고 의정에 반영하여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 10대 정책의제 공약채택 분석결과

- 답변자 중 10대 의제 공약 수용률 78.1%

- “낙동강 수계유해화학물질 제거정책 우선시행 후 안전하고 건강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 답변자 26명 중 24명 수용(92.3%)

- “인사, 조직, 재정 등 일괄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한 20대 국회 ‘지방자치(분권)특위’ 구성, 운영”과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등 현지법인화 지원” 답변자 26명 중 22명 수용(84.6%)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답변자 26명 중 16명만 수용(61.5%), 6명 반대 : 책임정치를 위해 정당공천이 필요하다는 반론 제기

1) 10대 정책의제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답한 후보자(총 12명)

2) 10대 정책의제를 대부분(7개 이상) 수용하겠다고 답한 후보자(총 9명)

3) 의제별 공약 수용비율

* 10대 정책의제 수용비율 평균 : 78.1%

공약 수용율이 가장 높은 정책의제는 ⑤ “낙동강 수계유해화학물질 제거정책 우선시행 후 안전하고 건강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으로 기타의견을 보내온 새누리당 김무성(중구영도구), 나성린(부산진구갑) 후보를 제외한 답변자 전원이 공약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다음으로는 ② “인사, 조직, 재정 등 일괄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한 20대 국회 ‘지방자치(분권)특위’ 구성, 운영”과 ⑦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등 현지법인화 지원”이 84.6%의 수용율을 나타냈다.

공약 수용율이 가장 낮은 의제는 ③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로 6명의 후보가 수용안함으로 표시하고, 3명이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의회 정당공천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부산진구갑)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나 지방토호세력의 지방권력 장악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며, 국민의당 이덕욱(부산진구을) 후보는 ‘행정단위개편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내왔고, 더불어민주당 정진우(북구강서구을) 후보, 정의당 이병구(해운대구갑) 후보, 무소속 김재하(부산진구을) 후보는 ‘책임정치를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공통된 대국민 약속이었다.

부산총선연대의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 10대 정책의제 공약채택 수용 여부 질의에 대해서 현역의원들이 보다 신중한 답변을 보내왔으며, 각 공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었다. 새누리당 유재중(수영구) 후보는 ⑦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등 현지법인화 지원”에 관해 ‘부산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우선이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새누리당 배덕광(해운대구을) 후보도 ⑩ “고리신원전 5,6호기 설치계획 철회,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무조건적인 원전 반대는 비현실적임, 대체에너지원 확보에 따라 순차적인 감축 찬성’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무성(중구영도구) 후보는 ‘폭 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안마다 수용, 불수용으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혀왔고, 새누리당 나성린(부산진구갑) 후보 역시 10대 정책의제 전체에 대해 적극 검토라고만 밝혀왔다.

<후보자별 정책의제 공약 수용 현황>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유례없는 늦장 공천과 공천갈등으로 인한 대립으로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가고 있다. 부산총선연대에서는 10대 정책의제 공약채택 질의를 시작으로 올바른 정책선거와 공약대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총선공약 실천 시민협약식’, ‘정책공약기준 알리기 캠페인’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주요 정책공약을 알려, 앞으로의 4년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 향후 활동 계획 ◆

▢ 주요정당 부산시당 위원장 초청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 정책공약 실천 시민협약식’ 개최 (지방분권개헌 등 정책실현시민서약)

- 3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 부산YMCA 18층

▢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책공약기준 알리기 캠페인 활동

- 4월 7일(목) 오후 5시 30분 서면 롯데백화점 앞

▢ 지방분권개헌 중심의 전국차원의 공동행동 등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 10대 정책의제

공약채택 수용 여부 질의서

1. 일반 사항

1) 소속정당 ( ) 2) 지역구 ( ) 3) 후보성명 ( )

2.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 10대 정책의제 공약채택 수용 여부 기표 및 기타 의견

아래 10대 정책의제에 대해 공약으로의 수용 또는 비수용 여부란에 체크표(V) 또는 동그라미표(○)를 해 주시고, 의제별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10대 정책의제 요약>

1. 지방분권개헌 등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운영

- 20대 국회 출범 즉시 특위 구성, 운영하여 2017년에 국민투표 통해 확정

2.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위한 입법기능을 가진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지방분권특위) 구성, 운영

- 업무,재정,인력을 일괄해서 이양하는 등 실질적인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이양

3.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 2012 대선때 공약하고 약속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가 2018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4. 하구기수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 낙동강 기수역 확보를 위한 낙동강 하굿둑 해수유통은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 함. 부산의 미래를 위해, 서부산 글로벌시티를 위해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는 복원되어야 한다. 염분 모니터링을 위한 하굿둑 개방과 하구기수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5. 낙동강수계 유해화학물질 제거정책 우선 시행 후 안전하고 건강한 상수원 확보 위한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대안 마련

6. 부산국제영화제 특별법 제정

-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자산인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7.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등 현지 법인화 지원

1) 부산 롯데 대형유통매장 영업시기와 등기

2) 주요매출(2015년 기준)

3) 롯데카드 점유율

4)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계획 변경(안)

8. (가칭)시민사회발전기본법 입법

-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들은 정부(국가 영역)와 시장(기업 영역)에 대한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 상호 협력체계의 설정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 비영리단체법의 단순한 ‘개정’을 넘어서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형성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9.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기관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다. 협동조합은 주로 기획재경부 소관이고,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소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이지만,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예산과 인력이 나뉘게 되고, 이러한 부처 간 칸막이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의 통합과 조율의 실패를 가져왔다.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경부 등 정부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김종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의원)에서 정부와 교감을 나눈 상황에서 2014년 4월 30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사회적경제협의회(위원장 신계륜)에서 김현미 의원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초안)을 마련하였다.

일부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각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왜 개입하려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날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틀을 정리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10. 기후에너지대책환경에 조응하는 고리 신원전 5,6호기 설치계획 철회, 대체에너지 개발

자치‧분권 지속가능부산을 위한 총선연대(부산총선연대) 조직현황

*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 (약.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 참가단체 > 총 140개 단체

1. 부산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 (27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꽃무리회/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 부산지부/부산광역시 조산사회/모윤회/목련회/부산광역시 간호사회/부산광역시 여약사회/영남꽃예술작가연합회/전국주부교실 중앙회 부산지부/전문직업여성클럽/부산광역시 간호조무사회/한국부인회 부산지부/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지부/한국여성연맹/바르게 살기 작은봉사 여성회/문화와 환경을 생각하는 여성회/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한국통일여성협의회 부산지부/한국국제혼혈회 부산지회/부산복지21총여성봉사회/여성문제연구회/사)부산시한국한복협회/구군여성합창단협의회/동다송문화회/부산광역시 여성자원봉사연합회/부산광역시 생활개선

2. 부산여성단체연합 소속단체 (8개)

부산교육문화센터/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의전화/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회/여성문화인권센터/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3.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소속단체 (11개)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부산경실련/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민언련/부산민예총/부산생명의숲/부산생명의전화/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흥사단/부산YMCA/부산YWCA

4.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소속단체 (22개)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서부산시민협의회/부산종교인평화회의/부산여성정책연구소/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사)부산여성소비자연합/부산장애인총연합회/부산안전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사)부산장애인부모회/(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영남협의회/밝은세상21시민연대/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사)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사)부산복지21총봉사회/부산민족학교/부산노인대학협의회/부산사회체육센터/국제물류촉진지역연구회/백산정신기념사업회/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5. 부산광역시구․군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 (16개)

강서구여성단체협의회/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남구여성단체협의회/동구여성단체협의회/동래구여성단체협의회/북구여성단체협의회/사상구여성단체협의회/사하구여성단체협의회/서구여성단체협의회/수영구여성단체협의회/연제구여성단체협의회/영도구여성단체협의회/중구여성단체협의회/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해운대구여성단체협의회

6.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소속단체 (16개)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금정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기장군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동래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사상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사하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연제구 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영도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해운대구협의회

7. 그 외 개별 단체 (40개)

(사)선양복지원/영광문화예술원/소리모아봉사회/(사)한국자유총연맹여성회/부산여성불자회/부산경남목화예술단/(사)부산색동어머니회/(사)부산장애인부모회/부산사랑여성봉사회/나라사랑회/부산여성민속회/평등가정여성회/여성권리찾기연대/부산여성예절교육회/좋은인연모임회/영광예절미학회/(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부산그림치료봉사회/부산차문화봉사회/자원봉사후원회/라오의산들바람봉사회/장군차차향회/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사)지역경영연구소/포럼‘신사고’/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사회복지연대/부산시민센터/부산자치시민연합/청정화합시민연대/언론노조부산대표자모임/부산여성뉴스/부산발전시민재단/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사)시민정책 공방/중소상공인살리기협의회/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사)부산생명의숲국민운동/(재)창조재단/부산유권자연대/사)생명그물

*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

<참가단체> 총 60개 단체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낙동강공동체, 낙동강내수면어업총연합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부산북구낙동문화원, 뉴사하희망포럼, 다대표매립반대공동대책위, 대천천네트워크, 신생윤리연구소모윤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회,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녹색환경협회, 부산민예총, 부산민학회,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복지21 총여성봉사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부산시민센터, 부산여성NGO연합회, 부산여성단체협의회, 여성신문,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송정천청년회, 수영강생태보존협의회, 수영강생태환경네트워크, 숨쉬는동천, 습지와새들의친구, 온천천가꾸기금정주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자연애친구들, 장산반딧불이보존회, 균형발전지방분권부산시민사회연대, 청록사회복지재단, 팔공회,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녹생환경여성연합, 한국중독협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 한복협회, 해운대시민포럼, 햇빛나눔, 환경21연대 부산본부, 환경과 자치연구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환경수호운동연합회, 환경운동실천연합회

* 먹는물 부산시민네트워크

*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범시민대책위원회

< 참가단체 > 총 8개 단체

부산예총, 부산민예총, 부산영화인연대, 부산영화학과교수협의회, 부산독립영화인협회, 부산영화협동조합,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참가단체 > 총 11개 단체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부산경실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 부산시민재단

*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 참가단체 > 총 24개 단체

동물자유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실련,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노동인권연대,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알바노조부산지부

* 지방분권개헌 부산청원본부

< 참가단체 > 지방분권시민연대와 동일

* 탈핵부산시민연대

< 참가단체 > 총 62개 단체

집행위단체(25) : (사)환경과자치연구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노동당 부산시당, 녹색당 부산시당, 민주수호부산연대,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NCC, 부산YMCA, 부산YWCA,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생명그물, 성서부산,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울산, 에너지정의행동(부산), 재미난 복수, 정의당 부산시당, 천주교부산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살림 부산, Icoop동래생협, Icoop푸른바다생협

참가단체(37) : (사)건강도시시민네트워크, (사)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노동인권연대,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 꿈, 대천마을학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부산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백양산롯데골프장저지주민대책위원회,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부산생협, 부산시민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온배움터,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부산흥사단, 사회복지연대, 새날교회,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생산자생협,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부산지부, 전국교수노조 부울경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Icoop남부산생협, Icoop해운대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