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헌특위는 지방분권개헌 합의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위한 지방분권개헌이 대선정국을 맞아 정파의 볼모가 되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도화선이 되어 마침내 활화산으로 폭발하고만 제왕적대통령제와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반동은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각계 전문가의 참여 속에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이뤄지면서 큰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87년 헌법’의 구체제를 무너트리고 선진민주국가와 지방분권국가체제로 나아갈 개헌의제들이 대선국면과 맞물리면서 정권욕에 사로잡힌 각 정파이익의 제물로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쪽에서는 게임의 룰을 바꾸기 위해 대선전에 개헌을 서둘러 마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헌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대선전 개헌에 반대함으로써 국민여망과는 달리 ‘개헌 대 반 개헌’구도라는 대선프레임으로 이슈화되고 말았다.

아무런 담보 없이 대선이후에 개헌하자는 입장도 문제지만, 지역과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개헌안을 이번 대선에서 처리하자는 입장 또한 문제다. 이 두 입장의 대립 속에서 개헌 이슈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개탄스러운 것은 지방분권이 최우선 핵심의제가 되어야함에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아온 국회와 정치권이 대통령 권력을 자신들과 나눠 갖겠다는 중앙권력 내부의 권력분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슈로 삼은 대목이다.

중앙정부가 독점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산과 양극화를 극복하여 국력을 증진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개헌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형 개헌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주권재민의 선진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소명이요, 시대정신임을 거듭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개헌안을 빠른 시일내에 국민 앞에 제시하라.

하나, 국회 개헌특위가 제시할 개헌안에는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우선해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의제가 담겨져야 한다.

하나, 국회 개헌특위는 만에 하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개헌추진 시한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발안 절차를 명시한 개헌을 이번 대선때 하는데 합의해야 한다.

하나, 각 정당과 대선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추진의지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제와 추진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선시기에 지방분권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국민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