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7년 11월 28일 (화)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정론관

○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촉구한다

― 홍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약속을 이행하라 ―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개헌을 향한 국민적 여망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 홍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시기에 대하여, 2017년 5월 7일 체결한 “국민과의 협약”을 벌써 잊었는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개헌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11월 1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특별강연에서‘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개헌투표는 맞지 않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홍 대표는 2017년 5월 7일 우리와 약속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실시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는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개헌시기에 대하여도 78%의 국민들과 89% 국회의원들이 개헌시기를 2018년 지방선거 때를 선호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소속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80%도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당 국회의원들의 뜻마저도 경시하는 것은‘나홀로 국민’,‘나홀로 한국당 당원’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제1야당이다. 자유한국당을 책임지는 홍준표 대표는 이 시대의 막중한 국가적 어젠더가 되고 있는 개헌을 둘러싸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난맥을 풀고, 도탄에 빠진 지역을 살릴 유일한 대안임을 굳게 믿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개헌을 실현하면 2018년이 지역 살리기 원년이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런데도 홍준표 대표가 이런 지역 살리기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우리는 홍준표 대표 발언을 지역 죽이기 책동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홍준표 대표가 2018년 지방분권개헌 약속을 깨려 든다면 전국 방방곡곡 지역민들의 노도같은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적 대과업을 이루어내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혹여라도 개헌을 정략적 차원에서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개헌정국에 임하여 공당의 대표로써, 개헌시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각 정당은 조속히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하여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이행하고, 국회는 그동안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제기해왔던 방안으로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분과에서 마련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조속히 최종안을 마련하여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을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거듭 촉구한다.

2017. 11. 28.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