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대구시청 기자실 

○ 기자회견문 

최근들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민적 개헌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잇고 있다. 취임 100일을 맞아“개헌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11월 1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특별강연에서“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개헌투표는 맞지 않다”고 말했고 11월 30일 대구지역 일간지 정치부장단 간담회에서“개헌은 대통령선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통일헌법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곁다리 붙이듯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2017년 5월 7일 대통령선거 후보로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한 바 있다. 홍대표는 여기에서 개헌국민투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국민과 한 약속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수많은 지역발전공약이 쏟아졌지만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중에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역이 지역소멸의 위험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아연실색할 일이다. 대구 경북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회생의 길로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대구 경북민을 비롯한 지역주민은 지방분권 개헌이 국가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 때문에 시도와 기초지자체는 물론 지역의 여야 정치권까지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 왔다. 지방분권 개헌은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유불리로 볼 사안이 아니라 대구경북 나아가 전국 각 지역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여겨온 것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홍 대표가 지방분권을 통해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지역 염원을 그르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지역발전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전국 각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온 지방분권 개헌에 딴지를 건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지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홍대표가 통일헌법을 빌미로 개헌연기를 주장한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다. 지방분권이 통일의 지름길이란 것은 독일 통일에서도 보여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남북통일로 나아갈 관문이 지방분권 개헌인 것을 되려 통일헌법을 빌미로 개헌을 연기하자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국민적 합의가 되어있다. 정치권에서도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과 정부도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방분권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홍대표의 개헌연기발언은 국민적 합의도 저버리고 정치권의 합의도 무시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홍 대표의 지방분권 개헌 연기발언에 대한 당차원의 입장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권고한다.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협약한 바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이며 지방분권 개헌을 타 정당보다 더 강력히 추진하길 촉구한다.

홍준표 대표의 지방분권 개헌 연기 발언은 대구경북민들의 지역발전 여망을 배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염원에 부응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7. 12. 11.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