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 19일 11시 국회정론관

경기            11시 경기도의회 앞

충북            14시 충북도의회 앞

대구경북       11시 대구시청 기자실

부산울산경남   14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광주전남전북  11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지역살리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문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국회가 국민 약속을 저버리면 존재 가치를 잃는다!

6.13 지방분권 개헌은 지역회생의 분수령이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모든 대통령후보들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또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대통령후보들이 지방분권개헌과 한 날 개헌국민투표를 약속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서 우리는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정치권에선 약속을 지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년 넘게 개헌준비를 해 오던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실무형 자문위를 통해 개헌 자문안을 받고도 정작 개헌안을 만드는 일은 손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개헌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 때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을 해 놓고도 졸속 개헌을 막아야 한다느니, 통일헌법을 위해서라느니 엉뚱한 핑계를 대가면서 개헌 물꼬를 틀어막고 있다. 당리당략으로 나라 백년대계의 개헌 과업을 훼방 놓는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실망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개헌을 들고 나선만큼 집권여당이 이에 부응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말로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실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야당을 설득해 가야할 것인데 아직까지도 개헌안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6.13 개헌국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천부당만부당하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과 국회가 한 목소리로 한 개헌약속을 헌 신짝처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난맥상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건져내려면 개헌이 절실한 과제임에도 왜 국회는 책임을 방기하는가? 만약 자신들에게 주어진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지 못해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면 국회는 그 존재가치를 어디에서 찾겠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여․야가 마주 앉아 합의안을 제시하여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헌안은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와 여러 단체들이 이미 제시했다. 취사선택만 하면 된다.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국회 안을 합의하여 발의해야 한다.

지역은 해가 거듭할수록 몰락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중앙경제의 모순을 떠 받치는 도구로 내몰렸고, 지역행정은 중앙행정의 대리점 취급을 당하고 있다. 지역문화는 중앙지배문화의 아류로, 지역교육은 중앙인재풀을 채워주는 2군캠프로 전락했고 급기야 수 많은 지역들이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대안이라 믿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 지역사회 공동체복지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복지를 이루는 나라, 지방자치를 통해 절차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세우는 나라가 지방분권국가이다.

우리는 이번 개헌국민투표를 지역회생의 분수령으로 삼으려 한다. 오욕과 굴종의 역사에서 벗어나 혁신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지역 살리기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우리는 지방분권시대를 밝힐 새로운 비전을 숙의하고 꿈을 부풀려 나아갈 것이다. 오늘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필두로 지방분권 개헌 과업이 기필코 달성되도록 온 지역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나갈 것을 천명한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즉각 이행하라!

국민이 주인 되는 지방분권 개헌, 기필코 이뤄내자!

지방분권 개헌, 이번 기회 놓치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2018년 3월 19일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지방분권개헌경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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