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8년 4월 10일 (화) 오전 10시 40분

○ 장 소 : 국회정론관

○ 참 석 : 유성엽 국회의원, 이기우 상임의장, 정세욱 고문, 이창용 공동실행위원장, 

           이두영의장, 정중규 미디어홍보 단장

○ 기자회견문

정치권은 지역살리기 지방분권개헌안을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개헌안에 합의하라!

정치개혁을 포함한 헌법개정특위가 작년에 이어 올해 1월에 재개되었으나 아직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그동안 6월 개헌 공약을 파기하고 특히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자유한국당이 최근 원내대표를 통해 개괄적인 개헌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정부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인 셈이고 실제 민주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재정조정제도 등 기존 헌법에 비해 지방분권을 진전시키는 방안들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핵심내용인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이 미흡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연방제수준의 개헌’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함께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과거 유신독재의 헌법에서 삭제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등을 대폭 보완하여 제대로 된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해야한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안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수도를 서울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자치재정권은 재정책임성 강화와 국가의 재정조정권을 더 강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입법권, 조직권은 인정한다는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도 역시 우리가 제안하는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주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분권개헌안을 조속히 제시해야한다.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대한 구체적인 개헌안은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구조 문제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30년 만에 미래지향적인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당장 자치입법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 지역살리기 지방분권개헌안을 내놓고 끝장토론과 마라톤협상을 진행해서라도 조속히 국회발의개헌안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와 정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만약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각 정당의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출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바란다면 즉각 지방분권개헌안에 대한 합의와 함께 국회의결 및 국민투표 실시 시기를 일괄적으로 타결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최소한으로 부응해야한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정녕코 두렵지 않은가.

2018년 4월 10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참가단체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전국지방분권협의회,지방분권전국연대,한국주민자치회중앙회,전국이통장연합회,한국지방신문협회,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지역언론인클럽,지역방송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지방분권개헌경남회의, 지방분권개헌경북회의, 지방분권개헌부산회의, 지방분권개헌전남회의, 지방분권개헌충북회의, 지방분권개헌강원회의,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지방분권개헌서울회의,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지방분권개헌경기회의 (전국단위 13개 조직과 광역단위 지역회의 10개, 기초단위 지역회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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